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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김해신공항 계획 전면 백지화

작성일 : 2021-03-30 14:11 수정일 : 2021-03-30 14:52 작성자 : 신준호 (kmaa777@naver.com)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올해 5월 안으로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김해신공항 사업안은 공식적으로 폐기됐다.

국토부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의 ‘가덕도신공항법 후속 조치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보류 중이었던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중도 포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절차를 2개월 안에 완료하고 5월 안으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30일 조달청에 용역 발주를 의뢰하고 조달청 검토 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입찰 공고를 낸 전망이다.

용역에서는 항공 수요 예측을 거쳐 시설 규모·배치, 시공성, 재원 조달, 공기 산정 및 단축방안 등을 검토한다. 특히 땅이 고르지 않게 침하하는 부등침하, 항공 안전 등에 대해서는 상세분석을 위해 지반 안전 분석, 항로 시뮬레이션 등을 진행한 뒤 결론을 도출한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착수하는 한편 수요·물류, 행공·해사 안전, 지반, 환경·소음, 공항건설·운영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분야별로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성과 시공성 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활주로 대안을 찾고 시설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비를 산출할 것”이라며 “용역 착수 후 10개월 동안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 3월 안으로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 시행일이 9월 17일은 현재 국토부가 운영 중인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태스크포스(TF)단은 정규조직으로 거듭나 ‘신공항건립추진단’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하위 법령도 정비한다. 신속한 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위한 사업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성공적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연구에 따라 김해신공항을 동남권 관문 공항의 최적 입지로 확정하고 기본계획을 검토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김해공항의 활주로 1본을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데 이어 지난달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모두 무산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에만 34억 3,000만 원이 투입됐으며, 이 중 환경평가 용역비인 8억 4,000만 원 가운데 7억 3,000만 원이 이미 투입됐고 나머지 금액 1억 1,000만 원은 사업 중도포기로 인해 정산이 필요하다. 김해신공항 백지화로 이제까지 투입된 최소 4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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