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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생활 안정 위해 2분기 전기요금 동결

국제유가 급등으로 전기요금 인상 전망 무산

작성일 : 2021-03-22 13:45 작성자 : 신준호 (kmaa777@naver.com)

전기요금 (PG) 일러스트
[정연주 제작,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2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는 1분기와 같은 ㎾h당 -3.0원으로 책정돼, 소비자가 체감하는 전기요금은 전 분기와 동일하다. 

연료비 상승분이 전기요금 인상에 적용되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0.2원이 돼 -3.0원이던 1분기보다 2.8원 올랐어야 한다.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은 지난겨울 이상 한파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인상을 막았다.

한전은 연료비 조정요금 변동분 반영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유보 권한을 발동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전 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지난해 낮은 유가로 인해 1분기 조정단가 결정 시 발생한 미조정액을 활용하도록 했다.

㎾h당 최대±5.0원 범위에서 직전 요금 대비 1회당 3.0원까지만 변동 가능하도록 한 조항 때문에 지난해 산정된 1분기 조정단가는 ㎾h당 –10.5원이었으나 실제 조정단가는 –3.0원으로 정해졌다.

1분기에 ㎾h당 -7.5원의 미조정액이 발생한 셈인데, 이를 활용해 2분기 조정단가 인상 요인을 상쇄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유보 결정은 전기요금 인상이 공공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특히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연료비 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지만, 지난겨울 이상 한파로 LNG 가격이 급등한 영향을 즉시 반영하는 것을 유보했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1분기 조정단가 결정 시 발생한 미조정액을 활용하기 위해 2분기 조정단가를 1분기와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작년 12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이 1분기 대비 ㎾h당 2원 더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 당시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제 유가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유가 상승 시 장기적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3분기에도 유가가 계속 상상하면 정부가 이번처럼 유보 권한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전기요금 합리화라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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