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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국고지원율 확대 및 병원 내 공공의료 전담 조직 부원장급으로 격상

작성일 : 2021-03-11 09:53 작성자 : 신준호 (kmaa777@naver.com)

서울대학교병원 전경
[서울대병원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립대학병원 공공성 강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11일 병원내 공공의료 전담 조직을 부원장급으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대 병원 공공성 강화방안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 의료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대상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10곳이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해 국립대병원 내 공공의료 전담 조직을 부원장급으로 격상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병원 정관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개정해 대외적으로 국립대 병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혀 한다.”라며 “공공의료 전담 조직이 격상되면 병원 내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립대병원 시설·장비구입비의 국고 지원율도 75%로 높이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기존 국립대 병원 시설·장비구입비의 국고 지원율은 25%로, 국립대 치과병원(75%)보다 50%p(포인트) 낮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도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전공의와 지역 의료인의 교육을 위해 마련된 센터에서는 모의 실습(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해 전공의와 지역 의료인이 로봇 수술, 복강경 수술 등을 익힐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60억 원을 우선 투입해 2개 병원에 센터를 설치하고 매년 2개 병원에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센터 설치를 통해 전공의들의 진료·수술 참관을 줄여 환자 인권 침해 논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장관은 “국립대병원이 앞으로도 교육, 연구, 진료 부문에서 공적 역할을 균형 있게 감당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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