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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 위해 허위 진단서 작성한 의사들 ‘무죄’

대법원, “고의성 입증할 증거 부족”

작성일 : 2021-03-10 10:57 수정일 : 2021-03-10 11:53 작성자 : 조현진 (kmaa777@naver.com)

진단서에 수술일수 잘못 기재…대법원, "고의 없어 무죄"(CG)
[연합뉴스TV 제공]


백내장 환자의 수술 기간을 늘려 진단서에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0일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사 A 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과의사인 A 씨 등은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기 위해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하루에 양쪽 눈을 수술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오해해 진단서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환자들이 하루에 양쪽 눈 모두 백내장 수술을 한 뒤 이틀에 걸쳐 수술을 받은 것처럼 꾸며 진단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모두에서 재판부는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문제가 되는 진단서 건수는 전체 진단서 건수와 비교해 적었고, A 씨 등은 수술 일자로부터 시일이 지난 후 여러 건의 진단서를 일괄 결재했다는 점에서 고의로 잘못 기재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처음부터 수술일자를 허위로 작성할 것을 지시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형사처벌이나 면허취소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진단서를 꾸밀 뚜렷한 동기 역시 발견할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1·2심의 판결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이들의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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