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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피해구제법’, 내달부터 피해지원금 지급

16일부터 시행 예정…산업부, 예산 3,000억 원 확보

작성일 : 2021-03-09 14:04 작성자 : 신준호 (kmaa777@naver.com)

이재민 임시구호소
2020년 11월 10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 안에 이재민을 위한 텐트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포항 지진 피해액 전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이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법률안은 오는 15일 공포되고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포항지진 피해액 전부를 지원하고 관련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함께 마련한다. 이는 지원금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국가가 80%, 지자체가 20%씩 나누어 부담한다.

피해자 인정, 지원금 범위 등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장치도 새로 만들어졌다.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필요하다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바꿨다. 재심의 신청이 있으면 소멸시효도 정지된다는 내용의 특례도 마련됐다. 이는 소멸시효가 지나 피해구제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초기 피해구제 신청 건에 대한 피해조사가 곧 완료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관련 국비 예산 3,000억 원을 확보하고,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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