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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독점법 13년 만에 개정

디지털 경제 규제 강화에 초점

작성일 : 2021-03-09 13:31 작성자 : 최정인 (kmaa777@naver.com)

항저우의 알리바바 본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이 13년 만에 반독점법 개정에 나섰다. 

9일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지난 8일 입법업무계획에서 반독점법 개정과 관련된 계획을 밝혔다. 디지털 경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이번 반독점법 개정은 2008년에 만들어진 기존 반독점법 조항이 디지털 경제 활동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해 진행됐다.


글로벌타임스에서 위신먀오 상하이국제지식재산권학원 교수가 한 발언에 따르면 독일 같은 외국 사례를 참고한 반독점법 개정은 디지털 경제를 감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천단저우 베이징이공대학 교수는 “온라인 경제의 급속한 팽창이 전통적 경제 영역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자금이 온라인 분야로 점점 몰리고 있다.”라며 “중국에서 디지털 경제의 감독은 느슨했다. 그로 인해 온라인 분야가 빠르게 발전했지만 경제 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했으므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새로운 반독점법은 기업의 독점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과 자금 조달 규모 외에도 데이터베이스 규모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이 얼마나 많은 이용자 데이터를 보유했는지를 바탕으로 ‘우위의 시장지위’라는 새로운 용어가 개정된 법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부터 알리바바, 텐센트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앞서 중국은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신고 없이 일부 사업체를 인수·합병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핀테크 업체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가 입점 업체들에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는 신고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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