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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LH 투기 의혹 관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 수사 요구

작성일 : 2021-03-08 14:33 수정일 : 2021-03-08 17:02 작성자 : 최정인 (kmaa777@naver.com)

정 총리, LH 의혹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할 것을 지시했다.

이제까지 정부합동 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 총리실은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정부 합동 특별 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개발 지역에서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과 탈법 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이후 경찰청 국수본의 수사가 진행되며, 3기 LF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 총리는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라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를 패가망신시킬 것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날 정 총리는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도 지시했다.

정 총리는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 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 행위다.”라며 “국토부가 정밀 분석 중인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국수본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그는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으로,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라며 “새로 출범한 국수본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명심하고,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셀프 조사’라는 비판에 대해 관련  의혹을 불식시키려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 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하고 있음을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라.”라며 정부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에게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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