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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00만원 정도로는 안돼"…재난지원 대폭 확대 추진

작성일 : 2021-02-15 13:50 작성자 : 우세윤

최고위원회의 주재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최고위원회의 주재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2.15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보편(전 국민) 지원을 훗날로 미룬 대신에 더 촘촘하고 두터운 선별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제도의 망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정부에 숙제를 드렸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각지대의 예로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등을 들었다.

당내에서는 매출 4억원(일반업종), 종업원 5명 미만(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혜택을 받는 인원이 앞선 3차 재난지원금 때의 280만명에서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민주당은 한 곳에 지원하는 액수도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데다, 이로 인한 고용 충격도 심화하는 만큼 고용유지 지원금 등이 추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지원 규모가 2, 3차 지원 때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피해 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집합금지·영업금지 등 피해업종에 대한 그간의 지원금인 100만∼300만원 정도로는 안 되고,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정부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민주당은 지원의 밀도와 부피를 모두 늘리는 만큼 투입 예산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도부 일각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9조3천억원)의 3배가 넘는 30조원까지도 거론된다. 반면 정부는 3차 지원금 수준의 의견을 일단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방식에 이어 규모를 놓고 당정이 재차 갈등을 노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문 닫게 생겼는데, 찔끔 줘서 어떡하겠느냐"며 "규모에 있어서는 아직 조정을 많이 해야 하는 상태다. 이번 주 내에 큰 틀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매년 예상되는 (예산) 불용액이 10조 수준인 점을 고려해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대규모 국채발행이 필요하다면 국민적 동의 절차를 거쳐서라도 비상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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