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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도민 10만원 지급' 확정…"설 전 지급 유력"

작성일 : 2021-01-20 19:46 작성자 : 우세윤

당정 발언하는 이재명

당정 발언하는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4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전날 오후 이 지사에게 입장을 전달한 데 따른 도의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애초 검토한 계획대로 추진하되 설 명절 전 지급이 방역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놓고 막판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 한 관계자는 "설 이후에 지급하면 재난지원금의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설 전 지급 방침에 무게를 두면서도, "확진자 발생 규모 등 방역상황을 두루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르면 20일, 늦어도 이번 주중에 지급 시기를 포함한 확정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문제는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 지사는 도의회 제안(11일)을 명분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을 18일 개최하려다가 당내 의사결정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이유로 하루 전날 취소했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지난 7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두고 이 지사를 향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로,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지사는 "동감한다. 원팀 정신으로 가자는 고마운 권고"라며 확전을 피했다.

하지만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으로 자칫 국가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이 지사는 14일 "보편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증폭되자 이 지사는 17일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방식·대상·시기 등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며 "당내 논의에 따라 합리적인 당론이 정해지면 경기도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경우 지자체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며 지급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경기도의 한시민은 '재난지원금을 받아 사용하면 소상공인들에게는 좋겠지만, 시민 개인에게 10만원은 너무 적고 큰 도움이 되기는 힘들다. 누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인지 모르겠다.'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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