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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코로나로 어린이집 등록 못 한 가정도 돌봄비 줘야"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이런 판단을 고용노동부에 권고

작성일 : 2020-12-22 11:15 작성자 : 최정인

권익위 "코로나로 어린이집 등록 못 한 가정도 돌봄비 줘야" (PG)

권익위 "코로나로 어린이집 등록 못 한 가정도 돌봄비 줘야"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집에 아동을 등록하지 못한 가정에도 정부가 긴급 가족돌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이런 판단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 시기인 지난 3월 말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7일간 가정에서 아이를 돌본 후 고용노동부(고용부)에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록된 이력이 없다며 ‘지원 불가’ 통보를 했다.
 
A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정상 등원시키지 못한 이유가 정부의 전국 어린이집 휴원 조치 때문인데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제까지 가족돌봄비는 어린이집에 이미 등록한 아동의 보호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내고서 가정에서 보육을 한 경우에만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됐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 상황 탓에 어린이집에 아동을 등록하지 못한 가정에도 지원금이 돌아가야 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민성심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아동의 어린이집 등원 이력이 없는 이유를 조금만 더 주의 깊게 확인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민원”이라며 “앞으로도 일선 행정기관이 살피지 못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고 한 발 더 나가는 적극행정으로 국민 고충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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