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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들 26일부터 교도소서 첫 대체복무

36개월 합숙 복무…급식·교정·보건·시설관리 담당

작성일 : 2020-10-22 11:34 작성자 : 최정인

목포교도소 내 대체복무 생활관

목포교도소 내 대체복무 생활관

[법무부 보도자료]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오는 26일부터 교도소 등 기관에서 처음으로 대체복무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64명을 시작으로 다음 달 추가 42명 등 올해만 106명이 목포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한다.

대체복무 요원은 대전의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직무교육을 받은 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에 들어간다.

무기를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나 강제력이 동원되는 계호 업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외했다. 다만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활동을 수반하는 업무를 선정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어야 한다.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 기준에 맞추고,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대체복무 요원의 사기 진작과 자기계발을 위해 휴가나 외출, 외박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한다. 일과 종료 후나 휴일에는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하다.

대체복무요원 근무복
대체복무요원 근무복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는 대체복무 요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해 복무 만족도 조사·고충 심사 청구 등 인권보장 방안도 마련했다. 복무 관리 전반에 관한 대체역 복무관리 규칙도 만들었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 공무원도 지정했다.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해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복무 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천600여명의 대체복무 요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3년간 생활관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생활관에는 생활실·체력단련실·정보화실 등을 꾸린다.

대전 1곳인 대체복무 교육센터를 강원도 영월에 추가 신축할 계획도 있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결정한 게 도입 계기가 됐다.

이후 지난해 말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시행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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