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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득수준보다 의료비 더 쓴 148만명에 2조137억원 환급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1인당 평균 136만원 돌려줘 소득 적을수록, 나이 많을수록 혜택…3일부터 신청안내문 발송

작성일 : 2020-09-02 15:45 작성자 : 한국뉴스프레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소득별 형평성 조정 (CG)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소득별 형평성 조정 (CG)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에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해 의료비를 많이 쓴 148만명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조137억원을 환급받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6만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019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3일부터 돌려준다고 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작년 기준 81만∼5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파산을 막는 장치다.

지난해 발생한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47만9천972명이 2조137억원을 돌려받아, 1인당 평균 136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보게 됐다.

건보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0만원)을 초과해 지불한 18만4천142명에게는 환급액 5천247억원을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129만5천830명에게는 오는 3일부터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보다 21만명(16.9%) 늘었고, 지급액도 2천138억원(11.9%) 증가했다.

최저보험료(월 1만3천550원)를 내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의료비 상한선을 하향 조정해 저소득층에 대한 환급이 늘어났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이 지속해서 늘어난 것도 환급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본 사람의 81.9%는 소득하위 50% 이하(1∼5분위)였다.
이중 소득하위 10%(1분위)가 전체 환급액 25.3%를 받았다. 소득하위 50%의 적용대상과 환급액은 전년보다 각각 21.3%, 19.0% 늘었다. 소득상위 50%(6∼10분위)는 전년과 환급 규모가 비슷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대상자의 51.9%를 차지했고, 총 환급액의 64.2%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으면 전화나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해달라고 신청하면 된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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