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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려야 할 예산 오히려 삭감" 지역 응급의료 흔들

ECO Korea 결과 분석… 지역 응급의료 환경 불균형 여전

작성일 : 2018-10-19 09:26

 

 

지역 응급의료 불균형 해소 문제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부가 개선 대책과 예산 지원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9일 추계학술대회에서 'ECO(Emergency Community outcome) Korea 결과 분석과 지역별 응급의료 개선 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표와 토의 자리를 마련했다.

예방 가능한 외상환자 사망에 대한 문제가 오래전부터 나왔음에도 오히려 정부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이재백 대한응급의학회장은 "응급의료 시스템은 지역화 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도별·권역별 차이가 크다. 획일적인 시스템이 문제"라며 지표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특성, 인구분포, 경제 규모 등을 모두 망라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힌 이재백 회장은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필수적이고, 정부와 함께 가야 하는 문제다. 자주 들여다봐야 할 항목에 대해 객관적·통계적 지표를 관리하고, 피드백해야 한다"면서 "각 지역 사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정부 지원을 통해 응급의료 시스템을 관리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박정호 서울의대 교수(중앙구급응급의료센터)는 159개 응급의료 지표를 토대로 지역별 지표를 산출한 ECO Korea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2014~2016년까지 지역별 응급의료 지표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예방 가능한 외상환자의 사망률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예산이 삭감됐다. 학회 차원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별 응급의료 병원지표 산출 결과, 모든 지표에서 지역별 격차가 상당히 심하다는 지적과 함께 구급대원 수의 절대적인 부족과 응급의학전문 인력의 상대적 부족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가 눈길을 끌었다.

"지역별로 응급의료 치료 과정, 결과, 수요·공급에서 심한 불균형을 보였다"고 밝힌 박 교수는 "응급의료지표의 지역화와 지역별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응급의료 발전 방향을 만들어야 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탁 전남의대 교수(전남대병원·응급의학과)는 공급자가 아닌 환자 중심의 지표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연명의료중단 등 환자 참여가 많아졌다는 것을 피부로도 느낀다. 환자, 보호자의 선택권 참여 의식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완결형 응급의료는 시민들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응급의료체계 지표 만들 때 공급자 위주로 만들었다. 수요자 고려한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급의료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에서도 불거졌다.

신상도 교수(서울대병원·응급의학과)는 "올해 9월 말에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지방자치를 더 하겠다고 했는데 그나마 있던 예산도 삭감하는 정부 성격에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지역별 거점 응급의료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선 특화된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며 "의사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지자체가 먼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엽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위원 역시 "국가 전체가 아닌 지역별 편차를 개선하는 데 무게를 둬야 한다며 응급의료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더 늘려야 한다"면서 "응급의료는 누구 한 사람이 잘한다고 결과가 좋은 것이 아니다. 정부·소방·학회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홍준 대구시 보건복지국 보건건강과 응급의료팀장은 "예산에 모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 예산 상황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예산 편성 시기인 4월 전에 병원이나 학회 차원에서 지역에 특화사업 제안 등 지원을 요청한다면 예산 또한 거기에 맞춰 편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재백 회장은 절차상 문제를 전문가가 먼저 정부에 제안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반대로 정부가 제안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반박했다.

이재백 회장은 "응급의료는 의료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반드시 지역별로 나눠야 할 필요가 없다"면서 "정부에 학회나 의료인이 먼저 제안하기보다는 국가가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함께 해결해 가자고 손을 내미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 세션에서는 지표에서 의료취약지의 특징을 보인 대구·강원·전남에서 지역별 응급의료지표 분석과 지역 응급의료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김정호 영남의대 교수(영남대병원 응급의학과)는 대구지역이 전국적으로 응급실 과밀화가 심한 곳임을 지적하며 "대구는 지역 특성상 잠재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지역적 불균형을 바로잡고 환자 이송에 따른 적정한 환자분포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헌 한림의대 교수(춘천성심병원·응급의학과)는 "강원도 인구는 156만명인데 반해 유동인구가 1억 2000만명으로 많다. 면적이 넓고, 산지가 많아 의료접근성이 취약하다"면서 "구급차 보유현황은 경기도 다음으로 많지만, 인구 10만명 당 구급차 인구밀도는 가장 낮다.  최종치료가 가능한 곳이 몇 군데 없어, 타 병원 전원율도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김재혁 전남응급의료지원센터장은 "전남은 전체 응급실 이용 건수가 가장 높다. 이는 고령화된 지역적 특성과 연관이 있다"면서 "타 병원 전원율이 3번째로 높고, 재전원율은 전국 1등이다.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센터 의 역량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김태령 전남도청 식품의약과 팀장은 "전남의 80%가 국가가 인정한 의료취약지다. 전국의 도서 60%가 전남에 있다"며 "의료기관이 없는 곳이 60%다. 전남중에서도 특히 섬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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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