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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내년 수가인상률, '2.7%' 로 확정되었다.

치과 수가인상률 역시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2.1%로 확정 / 건강보험료 및 최저임금도 잇달아 오른다.

작성일 : 2018-07-20 11:59 수정일 : 2018-08-31 14:23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6일 소위원회를 열어 수가협상에서 결렬됐던 의원급 수가인상률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2019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이 2.7%로 최종 확정, 치과 수가인상률 역시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2.1%로 확정되었다.

 

2.7%의 인상률이 적용되면 의원에서 받는 초진료는 1만5730원으로 올해보다 420원 오르게 되고, 재진료의 경우 지금보다 290원 오른 1만124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날 건정심 소위에는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례에 따라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치에 패널티를 적용, 수가인상률을 낮추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과와 치과는 물론 수가협상에 도장을 찍은 병원·약국 등 각 유형별 환산지수는 6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이어서 내년 최저임금은 10.9%가 올라 의료수가 인상률 2.7%와 비교해보면 최저임금 상승률이 훨씬 높아 개원의들의 고민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연이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병의원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해졌으며, 특히 1차 의료기관이나 최저임금 적용 인력이 많은 재활 및 요양병원의 경우 더욱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모두 정해짐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률도 정해졌다. 복지부는 2019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49%로 정하였고, 이 수치는 2011년 이후 8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보다 보험료가 월 평균 3700원가량 오르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33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