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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배출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처우 개선이 필요

병협, 지방 중소병원 소득세 감면...간협, 간호 수가 개선해야

작성일 : 2017-11-06 17:15

 

대한병원협회는 정부의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에 앞서 "충분한 신규 간호사 배출로 전체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 중소병원 근무를 유도하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간호사 면허자 수는 36만 명. 2016년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인력은 18만 명이며, 제약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비임상 분야에서 약 5만 4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유휴 간호사는 약 3만 5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간호사는 6.37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의 5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중동호흡기감염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 예방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의무화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기 확대 시행 등 간호사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병협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구인란이 심화되고 있다. 간호사 공급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확한 인력수급 계획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허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병원계는 "병원 현장 투입이 불투명한 유휴인력을 활용해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신규 간호사 배출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신규 간호사 배출 확대와 더불어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확보를 위해 지방 간호대의 지역인재 우선 특별전형을 확대해 지역내 출신 간호사 배출을 확대하고, 타 산업에 적용되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병원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병협은 "중소병원도 근무환경 개선 등 인력에 대한 투자를 보다 많이 해야 한다"면서 "간호관리료 인상 등 인력관련 수가를 현실화 하면 중소병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대학 정원이 2배 이상 늘어 재학생이 현재 근무하는 간호사의 절반 정도인 9만 명이 넘는다"면서 "공급을 늘리기보다 34%에 달하는 이직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확한 실태 조사와 처우 개선·간호 수가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인력 수급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지만 각 집단과 상충되는 의견이 많다. 근본적으로 간호 관련 수가를 간호인력 중심·사람중심으로 바꿔나가겠다"면서 "간호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장롱 간호인력을 나오게 하기 위해 처우개선·수가개선·근무여건 등에 관해 상호 대화를 통해 적절하고 합리적이 대책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1월 중에 간호인력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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