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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Gaming Disorder 협의체」추진

22년 WHO ICD-11 공식 발효에 대비하여 민관 협의체계 구축

작성일 : 2019-05-27 11:47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 메디컬코리아뉴스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이용장애, 즉 ‘게임 중독’을 사실상 질병으로 인정했는데 국내에서는 이를 받아들일지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 강국’인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 세계적으로 게임 중독 문제가 심각하지만 질병 등으로 따로 분류돼 있지 않아서 정확한 통계를 내기 어려운 등 실태 파악조차 힘들다고 봐왔기 때문이다. 

 

홍콩대 연구에 따르면 게임을 포함한 인터넷 중독 인구가 2014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6%인 4억 2000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앞으로는 이런 통계를 내기 위한 틀이 세계적으로 표준화돼서 만들어지고, 각국 조사 결과가 취합되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도 가능해지는 이야기다.  게임 중독 관련 보건 통계가 발표되면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 배정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중 Gaming Disorder관련 민관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Gaming Disorder’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이 현지시간 5월 25일 세계보건기구(WHO) 제72차 총회 B 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2022년 1월 발효가 확정됨에 따라, Gaming Disorder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 단체, 전문가들로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관계부처 및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며,국내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문제를 비롯해 관계부처 역할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는 WHO에서 ICD-11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ICD-11 Gaming Disorder 등재와 관련된 주요현황과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나누고, 향후 일정(’22년 국제질병분류 공식 발효 및 ’26년경으로 예상되는 국내 질병분류체계 개편)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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