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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직원 채용, 성범죄 경력 미확인 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의한 일부 개정적인 법률, 17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작성일 : 2018-07-27 12:05 수정일 : 2018-09-03 11:38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라 17일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의료인을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의료기관장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확정판결을 받은 의료인은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 징역형이 종료되거나 형을 선고받아 확정이 된 날부터 최대 10년까지 의료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된다.

 

취업제한 대상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및 성인대상 성범죄자이며, 성인대상 성범죄는 2010년 4월 15일 이후 최초로 성범죄를 범해 형이 확정된 자부터 취업제한이 적용된다.

 

이 정책은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장(의료기관장 포함)이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취업자의 해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의료기관 포함) 운영자가 성범죄 경력자로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관을 폐쇄 조치하는 내용이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인 의료기관장이나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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